미국 Dream Act 신청 방법 및 의미

미국 Dream Act 신청 방법 및 의미

 

Dream Act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초중고 등의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분이 불명확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안된 법률입니다.

 

20년 동안 11번의 변경된 Dream Act 가 상정되었지만 번번히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DACA를 통해 비슷한 경우의 이민자 구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조금은 변경된 Dream Act이 다시 상정 되었는데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는 이미 미국 사회에 구성원이 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2021 년 2월 4일  2021 Dream Act Dick Durbin과 Lindsey Graham에 의하야 상정되었고, 2021년 3월 3일 Lucille Roybal-Allard에 의하여 다시 수정된 2021 Dream Act 상정되었습니다. (출처: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https://www.lgraham.senate.gov/public/index.cfm/2021/2/graham-and-durbin-introduce-the-dream-act)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USCIS에서 관련 정보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개설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접수하며 됩니다.

 

기본적으로 Dream Act 신청방법은 DACA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신청인과 DACA의 조건이 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DACA 혜택자는 빠른 프로세스로 영주권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DACA 비혜택자들을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단계: 조건부 영주권 부여

-DACA 수혜자이거나 또는 다음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어렸을 때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GED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현재 secondary school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취득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felony or other serious crime)

 (4) not prosecuted by a third party.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지금이라도 GED를 신청하고 기관에서 입학 서류를 제공해 준다면 학력조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Lawful Permanent Residence(영주권자)

다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위의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을 영주권으로 변경해 줍니다. 

-higher education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미국의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을 완료한 경우

-2년 이상의 military service를 완료한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일한 경우

 

만약 위의 조건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hardship waiver”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Naturalization

5년 동안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 일반적인 시민권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